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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신고리 공론화위, 아주 공정…어떤 결과든 존중"

대통령실

    文 "신고리 공론화위, 아주 공정…어떤 결과든 존중"

    "사회적 합의도출, 많은 비용‧시간 소요되지만 일방적 추진 따른 사회적 비용 감안하면 값져"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핵심인 토론과 숙의과정을 아주 공정하고 책임 있게 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정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 원칙을 지켜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며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국민들께서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동안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그러나 공기(工期)가 상당 부분 진척돼 건설 중단과 계속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는 그 결과 따르기로 정했다"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공론화위를 통해 결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값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신고리 5‧6호기만의 해법이 아니라 공론화에 의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면서 사회적 갈등사항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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