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열흘간의 추석 연휴 직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돼온 관행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천명한 것은 새 정부의 개혁 동력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프레임이 날카롭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권력 사유화'라는 적폐를 이번 기회에 끊어내고 보수 야당의 정치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추석기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이었다"며 "정부는 그런 민심을 받들어서 더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폐청산과 개혁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며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가 운영과 통치에 있어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추미애 대표), "불공정, 불평등 기득권 중심의 정치경제 시스템을 바로잡겠다"(우원식 원내대표) 등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국감 돌입 태세와 맥을 같이한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특히 자유한국당이 이번 국감에서 새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정치보복', '신적폐', '좌파 포퓰리즘' 등으로 규정하고 대반격을 예고하고 있는 점도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불가피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국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이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현 정부의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 개혁 동력이 더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부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국정원과 군의 대선 및 국내 정치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문건 등도 새롭게 조명되면서, 잘못된 권력 사유화 엄벌 행보를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되받아치려는 보수 야당에 더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복심도 작용한 것으로도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