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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종교인 과세기준 리스트 축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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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종교인 과세기준 리스트 축소 고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0일 김영근 성균관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종교인 소득과세와 관련해 "종교계가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과세기준은 실무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유림회관에서 김영근 성균관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과세기준 리스트가 아주 길다보니 실제 해당하는 부분은 적더라도 그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개신교에서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세기준을 비롯한 여러 사항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과세기준 리스트 자체로 마치 자신들이 다양한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비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내드린 과세기준은 각 종교별로 해당하는 부분만 체크하면 이를 기초로 정부가 세금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은 아니다"며 "국민들께서도 같이 이해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개신교내 보수단체들은 지난달말 공동 성명을 내어 "현 시행령과 매뉴얼, 세부과세기준안에 대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선 협의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불교와 천주교를 비롯, 진보 성향 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정부가 그동안 직무유기를 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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