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한중 양국간 통화스와프가 10일 자정으로 만료된 가운데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은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예정된 18일 이후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 수개월 동안 진행된 양국 실무진간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최고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태인데, 중국 지도부로선 18일 개막하는 제 19차 당 대회를 통해 시 주석의 1인 집권체제를 공고히 하는게 가장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사드배치 갈등 이래 향후 한중 관계의 시금석이 될 통화스와프 문제를 매듭짓더라도 당 대회 이후에나 가능하다는게 한은 등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2009년 4월 첫 협정 체결과 2014년 3년으로 만기가 연장된 한중 통화스와프는 이날 자정까지 양국 중앙은행장이 연장에 사인하지 않아 일단 종료됐다.
다만 양국 실무진이 협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 실질적으로 협정 종료는 아니며 일정 시간이 지나더라도 협정을 다시 체결하면 문제가 없다는게 한은 등의 시각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제공/자료사진)
이주열 한은 총재가 10일 "협의를 하다보면 만기가 중요한게 아니다"며 "기존의 협정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것이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오늘이 만기이기 때문에 꼭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또 현재 560억 달러(3600억 위안) 규모의 양국 통화스와프는 만기가 지난 뒤 다시 연장이 되더라도 운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은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재 '무역결제 지원제도'에 일부 사용되고 있는 위안화는 만기까지 기존의 조건대로 쓸 수 있다. 다만 위안화 신규 대출은 중단된다.
양국은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면서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상대국의 통화를 무역 결제대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또 18일 이후 등 일정 시점 이후 '기존 계약 내용대로 재계약을 하면' 통화스와프는 연장되는 것으로 한은 등은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와의 통화스와프가 만료됐을 때도 양국은 올 1월이 돼서야 연장하기로 합의했었다.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도 통화스와프를 중단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갈등 문제를 경제논리에까지 끌어들였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중국 지도부가 사드 문제 등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판단할지 예단할 수 없어 통화스와프 재연장을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행과 기재부가 10일 오전 '양국이 통화스와프 연장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공동 해명자료까지 내고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보도 자제까지 요청한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