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가계통신비가 너무 비싸다 했더니, 실제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 소비자들보다 비싸게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고가폰 쏠림 현상이 심한 가운데 특히 국내 평균 휴대전화 판매가격이 해외보다 2.6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가격 정상화와 단말기 시장 재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고가 단말기 시장 60%…삼성·LG 휴대폰 해외보다 2.3배 2.1배 비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됐지만, 단말기값이 100만 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바일 전문 리서치업체 '애틀러스 리서치앤컨설팅'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중가(40~80만 원) 단말기의 판매 비중은 7.3%에 불과했으나 80만 원을 넘는 고가의 단말기 판매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특히 10월에는 고가 단말기 판매 비중이 63%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밝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이 출고가를 부풀린 고가 단말기 유치에만 집중하는 시장구조 탓"이라며 "가성비 높은 단말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IT 분야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도 국내의 높은 단말기 요금 추이를 입증했다. 가트너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국내 이용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단말기 가격은 514달러(58만 6000원)로, 197달러 수준인 해외 단말기 평균가(22만 5000원)보다 무려 2.6배 높았다.
제조사별 국내외 단말 평균 판매가격 비교에서도 국내의 평균 단말 판매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의 국내 단말 평균 판매가격은 평균 508달러로 해외 평균 223달러보다 2.3배 비쌌다. LG도 국내 단말 판매가격은 평균 361달러지만, 해외 판매 가격은 평균 176달러로 국내에서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삼성이나 LG처럼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 판매가가 45달러(약 5만 원)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같은 가트너 보고서를 인용해 "국내 단말기 시장의 약 95%를 점유하고 있는 삼성과 LG, 애플이 해외보다 단말깃값을 높게 형성해 국내 단말기 가격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변 의원은 "특히 위 3사는 해외에선 유틸리티폰 등 저가폰을 판매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프리미엄폰 위주의 단말기 판매 전략을 피고 있어, 국내의 평균 단말 판매가격이 해외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인다는 예측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가트너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해외의 경우 프리미엄폰의 시장의 비중은 약 32% 수준인 반면 국내의 경우 87.9%에 달했다.
◇ 통신서비스요금보다 단말기할부금 더 커…"저가 단말기 보급↑ 선택권 확대해야"단말기 가격 부담은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나타났다. 변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달 12부터 열흘 동안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5.6%가 여전히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응답자 87.4%가 LTE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었고 60대 이상에서도 70.7%가 LTE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제조사별로는 삼성(63.8%)의 점유율이 가장 높았고 LG(19.7%), 애플(11.9%), 기타(4.6%)였다.
조사 결과, 실제 프리미엄폰을 주력 판매하는 제작사인 삼성과 애플 이용자층에서 단말기 요금 부담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점유율이 약 75.7%에 달하는 삼성과 애플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3만 원 미만의 단말기 할부금을 내는 비중은 평균대비 삼성 3.7%, 애플 26.1% 적었다. 반면 3만 원 이상 단말기 할부금 납부 비중은 평균(56.5%)보다 삼성(60.2%) 3.78%, 애플(82.6%) 26.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문용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삼성과 애플의 국내 판매전략이 고가 프리미엄폰 위주로, 신규출시모델의 출고가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상황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이 통신서비스요금 할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단말기 출고가는 가계통신비에서 단말기할부금이 통신서비스 요금을 추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 최근 출시된 삼성의 갤럭시노트8(256G) 출고가는 125만 4000원으로, 가입자가 가장 많은 4만 원대 요금제 기준, 월 통신비에서 단말기할부금의 비중이 통신서비스 이용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양상을 보였다.
4만 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이통3사의 지원금은 평균 10만 3000원 수준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을 적용할 경우 24개월 동안 이통3사의 총 지원금 평균은 27만 2000원으로 선택약정이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였을 경우를 가정하면, 전체 가계통신비의 60.1%(52,250원)를 단말기 할부금이 차지하는 셈이다. 통신서비스요금의 비중은 39.9%(3만 4560원)로 실제 단말기 할부금이 통신요금보다 높은 결과를 가져온다.
연말에 출고예정인 아이폰X의 경우 국내 출시가가 130~16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단말기 할부금이 통신요금을 초과하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변재일 의원은 "과거 일본에 가면 소니 등 일본의 전자제품을 사고 미국에서는 아이폰을 사 오는 풍토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휴대전화를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의 국내가격이 싸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계통신비 인하는 통신서비스요금을 낮추는 것만으론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단말기 고부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면서 "저가 단말기 보급을 확대해 국민의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해 저렴한 단말기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인하로 국민생활비 절감’을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의 할인율 25% 상향이 확정된 시점에서 나온 결과인만큼, 추가적인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변 의원 측은 덧붙였다.
유승희 의원도 "통신비 절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일부 대기업이 독차지한 단말기 시장을 재편해야 한다"면서 "단말기 시장이 독과점 구조에 놓여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가성비 높은 중가 단말기가 시장에 다양하게 출시돼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기꺼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