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자료사진.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에서 복귀한 10일 첫 일성으로 "민심을 받들어 더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집권 5개월을 거치며 얻은 국정운영의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적폐청산을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당시 촛불집회 구호였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는 일"로 등치시키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을 분명히 했다.
◇ 文 "적폐청산은 사정이 아닌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일"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된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것은 대한민국의 경쟁력 높이는 일이니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민생을 챙기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나가는 데도 자신감을 갖고 임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위기가 발목을 잡는 가운데 우리 경제 기초는 아주 튼튼하고 굳건하다. 지난달 수출이 551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작년보다 35% 증가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2% 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 끌어올리는 한편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 혜택이 국민들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사명감과 자신감을 갖자"고 독려했다.
북한 도발이라는 외부 변수는 불가항력적이지만 국내 경제 펀드멘털이 탄탄한 만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요구한 셈이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국감을 앞두고 보수 야당이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정치보복', '신적폐', '좌파 포퓰리즘' 등의 프레임으로 묶으려는 시도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정원과 군(軍) 등을 동원해 여론조작에 나섰고, 정권 차원의 방송장악 시도 증거가 속속 드러나는 등 전 정권의 '권력 사유화'를 엄단해야 한다는 추석 민심과 여론 조사도 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행해진 적폐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도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언급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 달라고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이미 공사가 진행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지속과 대선공약이었던 '탈원전' 사이에서 찬반 진영 논리가 작동 중인 것을 의식한 듯,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한 새로운 공론화 모델을 모두가 받아들여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자는 자신감을 나타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 야당 반발 예상된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강행문 대통령은 또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 권한대행에 대한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만큼 야당의 반발이 예상됐지만, 소장 공석이 장기화되면 안 된다는 이유로 김 권한대행 체제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김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최장 1년7개월간 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당장 야당은 "청와대의 집착이 상식을 벗어난 코드인사에 대한 집착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국회의 표결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인사권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 인사 때는 헌재소장 임기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새 정부의 첫 헌재소장이라서 지명을 했다"며 "기왕 이렇게 된 이상 후보자를 새로 지명하기보다는 불안정한 '헌재 8인 체제'를 빨리 해소하고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 관련 입법 미비점을 보완해 주기를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반발이 예상됐지만 헌법재판소법에 헌재 소장 임기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만큼 국회가 이를 입법보안할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지난달 현재의 재판관 전원이 김 권한대행 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도 문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 5부 요인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는 "안보에 관해서는 늘 인식을 공유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안보 위기론을 부채질하는 보수 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수행비서 휴대폰을 군과 검찰, 경찰이 통신조회했다며 제기한 정치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의 의혹제기인 만큼 잘 파악해 설명해드리라"며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