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경련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한 한미 재계회의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FTA를 흔드는 것은 양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두 나라 경제인들은 공동성명서에서 "한미 관계는 상호방위조약과 한미자유무역협정이라는 두 개의 주춧돌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위해 중차대한 시점에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분열시키는 것은 지정학적 파문을 더 크게 가져올 것이며 양국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국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미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양측 재계회의는 논의의 방향에 대해 우려하게 됐으며, 특히 재계와는 매우 제한적인 협의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재계회의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농산물과 항공우주 장비 및 자동차 등 공산품에서 두자리, 혹은 세자리 단위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했다"면서 "협정의 철회는 양국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양국의 일자리 수십만 개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양국 재계회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결과지향적인 초점을 가지고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면 양국의 경제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동성명서 전문 |
미-한/한-미재계회의 공동성명서
2017년 10월 10일
미국 워싱턴 DC
지난 30년간 미-한재계회의와 한-미재계회의(이하, ‘양측 재계회의’)의 위원들은 양국의 경제, 정치, 문화적인 관계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여왔다. 그동안 우리의 경제적 관계는 확대되었고, 양국의 동맹관계 또한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통해 우리는 한미관계의 공고함과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주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회의를 통해 우리의 관계가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우리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의지를 다시 다지기도 하였다.
위협을 가하고 있는 첫번째 불확실성은 이미 여러차례 겪은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양국 재계에 해마다 근심거리가 되어 왔으며, 이에 양측 재계회의는 60년 이상 유지되어 온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다시 한 번 확고히 표명하였다. 한미동맹은 지역차원에서 그리고 전세계적인 차원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으며, 양측은 이 굳건한 파트너쉽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며, 앞으로도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지켜 나가는데 계속해서 기여해나가줄 것을 기대한다.
두번째 불확실성은 보다 최근에 나타난 것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불확실한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 북한문제와는 달리 이 문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된 논의에서 양국 재계야말로1차 이해관계자라고 스스로를 여기고 있다. 양국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미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양측 재계회의는 논의의 방향에 대하여 우려하게 되었으며, 특히 재계와는 매우 제한적인 협의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이다.
양측 재계회의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아주 초기때부터 적극적으로 이를 지지해 왔으며, 발효 이후 5년이 된 지금 시점에서도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여전히 강력하게 지지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라는 토대 위해 양국은 양자 교역과 투자를 증대시켰으며, 양국 모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기회를 창출하여 왔다.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서 – 그리고 과거 정부 고위직에 몸담았던 많은 인사들의 입장에서 – 양측 재계회의는 안보와 경제가 서로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한미관계는 상호방위조약과 한미자유무역협정이라는 두 개의 주춧돌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이 두가지는 여러가지 매우 중요한 면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두 가지가 함께 움직여서 지역 전체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양측 재계회의는 미국에 의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폐기 위협으로 심한 혼란을 겪었다.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위해 중차대한 시점에 한미무역협정을 분열시키는 것은 지정학적 파문을 더 크게 가져올 것이며 양국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양국 재계회의는 양국 정부가 가능한 최소한의 혼란 속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행문제를 해소하고 협정문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협정을 보존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경제적 의미에서 엄격히 말하자면,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의도한 대로 양자간 무역의 증가를 유도하였으나, 이러한 것은 특히 한국이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한 분야에서 나타났음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쇠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농산물과 항공우주 장비 및 자동차와 같은 공산품 등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로 두자리, 혹은 일부 품목은 세자리 단위의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의 서비스 수출 역시, 비관세장벽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협정을 철회하는 것은 양국의 다수의 기업들을 다른 나라의 경쟁자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협정에 기반하여 교역에 의존하는 양국의 일자리 수십만 개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에서의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조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우리는 미국과 한국 정부 및 양국의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협정문안과 정신에 맞게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되고 철저히 준수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양측 재계회의는 미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의 성공 척도로 무역적자만을 살펴보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한국과의 무역적자의 원인은 본질적으로 거시 경제적이며 한미FTA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한국의 소비 부진으로 인해 2012-2016 년 기간 동안 총 수입이 22 % 감소한 반면, 전반적으로 미국의 대 한국 수출은 같은 기간 동안 그 기반을 유지하였다.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없었다면 무역적자가 현저하게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협정의 폐기가 미국 정부의 무역적자 축소 목표를 해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양국 재계회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결과지향적인 초점을 가지고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면, 우리 양국의 경제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양국에서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양국 정부는 민간부문과의 협의를 통하여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되어 있는 포괄적인 위원회 구조를 제대로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경과를 살펴보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과거에도 이러한 메커니즘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그리고 자동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공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
우리는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미국과 한국 시장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투자자 신뢰를 보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투자자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이러한 것을 보장하는 데 있어 필수요소로서, 한국 측 재계회의 회원 기업들은 이러한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투자처로서 미국을 고려할 가능성이 훨씬 낮아질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기타 경제 현안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기반으로 삼아, 양측 재계회의는 이 기반위에서 양자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 양측은 국제 표준에 부합되고 혁신을 장려하는 공정하고 자유롭고 경쟁력 있는 시장을 양국에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 외에도 양측 재계회의는 바람직한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한국과 미국의 규제당국간 보다 긴밀한 양자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측 재계회의는 또한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구성 변화에 따른 당면과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고령화 사회가 노동력 생산성과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같은 맥락에서 양측은 이러한 강력한 거시경제적 흐름이 교역 관계, 그 중에서도 특히 양자 무역적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다. 사회가 고령화되고 소비가 줄어들면 무역 적자와 흑자는 오르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양국 정부가 인정할 것을 양측 재계회의는 촉구하는 바이다.
동시에 양측 재계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도전과제야말로 양측이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기회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의료와 금융 서비스가 필요해지면서 양국의 민간부문은 이러한 구조적인 압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또한 양측 재계회의는 신기술이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업계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이러한 신기술 솔루션을 실제로 도입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환경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앞을 너무 멀리 내다보기 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달성해 온 많은 것들 그리고 현재 만들어나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양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목표인 보다 빠른 성장, 보다 나은 일자리 그리고 보다 많은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일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경제관계의 기반이기에, 양측 재계회의는 양국 정부가 보다 건설적으로 노력을 다하여 한미동맹의 근간이 되는 이 무역협정을 보존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