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편찬기준(안)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역사교과서 찬성 의견서가 집단 제출된 것에 대해 교육부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1월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당시 제출된 103상자 분량의 의견서 가운데 53상자 분량이 동일한 양식 등으로 일괄출력됐다"며 "이 가운데 26상자(2만 8천장 분량)를 조사한 결과 동일인이 수백장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동일인 등을 제외하고 형식요건을 갖춘 찬성의견 제출자는 4,374명인데, 이 가운데 1,613명은 동일한 주소를 사용했다"며 "4,374명 중 677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통화한 결과 절반 정도가 찬성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여론 수렴 과정에 청와대와 국정원 및 교육부가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0월 중고등학교용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국정화 찬성의견이 15만 2,805명, 반대가 32만 1,075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화 찬성의견서 가운데 상당수가 여론수렴 후반에 집중제출된데다 동일한 양식으로 일괄출력돼 '여론조작' 의혹이 일었다.
당시 황우여 교육부장관도 국회 상임위에서 "(여론수렴 마지막 날인) 11월 2일 밤 23시 쯤 50여 상자가 '올바른역사교과서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왔다"고 밝혀 '차떼기 제출'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 집단이 명단을 보고 국정화 의견서를 일괄제작해 조직적으로 제출했다면 개인정보 유출과 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교육부가 차떼기 제출 의혹을 받고 있는 단체에게 연락을 받은 구체적인 경위 등은 자체 조사 결과 밝혀지지 않았다"며 "또한 현재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있어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