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싸움과 지표 싸움이다. 숫자 게임에서 누가 이기느냐다. 수업의 질 같은 것은 보이지도 않는다.""교수로 살면서 진정한 학문과 교육이 점점 흐려지고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고 본다."
현직 대학교수 대다수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정원 축소 등을 목표로 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다가오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서도 "대학 교육의 질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정부의 대학 입학정원 감축 계획에서 사실상 지방대가 독박을 썼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충청지역 대학교수 169명 등 대학교수 51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대학 교육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75%가 '그렇지 않다'라거나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도움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성 훼손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정책으로 교육부가 대학을 통제하는 구조 형성', '대학이 교육이 아닌 행정기관으로 변질', '평가 지표로 학문의 자율성 훼손' 등의 답변으로 이어졌다.
반면 '도움이 됐다'라거나 '매우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 답변은 9.6%에 불과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서도 60%가 넘는 교수들은 '대학 교육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대학 교육에서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는 '교육부의 통제로부터 대학의 자율성 회복'과 '사학 부패 비리 해결', '비수도권대학 존립 위기 해결', '대학서열 완화' 등의 응답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대학 교육을 망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학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당장 중단하고 올바른 방향의 대학 교육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사실상 지방대에만 정원 감축을 전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 조사결과 지난 5년간 지방대의 입학정원 감축률은 11.9%로 5.3%에 불과한 수도권 대학에 비해 높게 집계됐다.
지난 5년 동안 수도권에서는 모두 1만 774명이 줄어든 데 반해 지방은 4배에 달하는 4만 1998명의 감축이 이뤄졌다.
정부의 감축 계획에서 특히 대전과 충남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대전권 대학들은 2400여 명의 감축 인원 가운데 대학특성화지원 사업을 통해서만 모두 1500여 명을 줄였다.
전체 3800여 명을 줄인 충남권 대학들도 2400여 명을 대학특성화지원 사업을 통해 감축했다.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감축 결과가 지방대에만 집중돼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