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신경민 의원실 제공)
단말기 할부금 부담이 매년 늘어나면서 통신비 인하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SK텔레콤과 KT로부터 받은 고객 청구요금 고지서 요금 비율을 살펴 본 결과, 단말기 할부금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비 청구요금은 '통신서비스요금, 단말기할부금, 부가사용금액' 이렇게 세 분류로 나뉘어 표기되며, 부가사용금액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또는 소액결제, 로밍 등 별도로 사용하는 서비스 금액이다.
최근 3년간 SK텔레콤과 KT 고객의 청구요금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50%를 차지하던 통신서비스 요금은 2016년 49.5%를 거쳐 올해 상반기 44.9%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면 단말기 할부금은 2015년 26.3%를 차지하다가 올해 상반기 29.7%로 비율이 더 오르고 있다.
특히 선택약정 대상자의 경우 올 상반기 통신서비스 요금 39.3%, 단말기 할부금 33.6%로 통신비와 단말기 비중이 비슷해지는 수준까지 왔다.
실제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하거나, 중고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실태조사를 한다면 단말기할부금이 전체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해보아도 단말기 값은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다. 삼성 갤럭시 S시리즈의 경우 S7은 83만 6000원, S8은 93만 5000원으로 11.8%가 상승했고 노트7은 98만 9000원, 노트8은 109만 4500원으로 10.7%가 상승했다. LG전자의 V시리즈 또한 V20 89만 9800원에서 V30은 94만 9300원으로 5.5%가 올랐다.
신경민 의원은 "실제 소비자에게 청구되는 오금 중에서서 통신비 부분도 문제이지만 단말기 할부금 부분이 갈수록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조사는 통신요금 뒤에 숨어 매년 높은 가격의 단말기를 출시하며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성능별로 다양한 가격의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스마트폰도 다양한 가격대 제품이 제공돼야 한다"면서 "그래야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실질 통신비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