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최소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된 내국인 노동자의 산재 발생률은 0.18%인 반면 외국인 노동자는 1.16%로 6배 높았다.
전체 산재율은 2012년 0.59%에서 2016년 0.49%로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율은 6.9%에서 7.4%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산재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 수는 총 3만 3708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511명에 달했다.
문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중 대다수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가입했더라도 산재발생 시 사업주가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밝혀지지 않은 산재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유독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비율이 높은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보건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기회를 크게 입국 전 교육 경험과 입국 후 취업 전 교육, 취업 후 사업장 내 교육으로 나눠보면, 취업 전 교육은 인력공단이 2~4시간, 취업 후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최대 8시간 이상 교육 및 월 2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취업 후 안전보건교육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언어, 문화적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채 일반 내국인노동자들과 함께 실시되다보니 외국인노동자들이 실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 더구나 외국인 노동자 3만여명이 고용된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안전교육에 대한 의무조차 없다.
문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대다수가 산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드러나지 않은 산재 발생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부족한 국내 인력을 대신하고 있는만큼 이들이 안전하게 일하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