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2일 육군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군의 장성 숫자가 미군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군 당국이 장군 규모 감축에 소극적인 가운데 육군의 경우 장군 수가 한국은 314명으로 미국 309명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육군 병력은 49만명, 미 육군은 47만5천여명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군단 2개, 사단 5개, 여단 4개가 해체됐으나, 올해 추가 감축 1명까지 포함해서 장성급 장교 직위는 8개만 감축됐다"면서 "그나마 이 중 3명은 방사청 소속으로 방사청 문민화 계획에 따른 감축이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수정권 10년 동안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3차례나 변경됐고, 상비병력 규모 및 장군 숫자 감축, 부대구조 개편 등 구조개혁은 답보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방개혁은 국민적 합의 아래 별도 법률로 추진되는 사안인데도, 목표연도가 계속 지연되고 개혁의 규모도 축소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국방개혁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