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군 예산으로 국내외 여행을 다녀온 군 간부 부부는 2529쌍으로 매년 10억원 이상의 군 예산이 법적 근거 없이 이들 부부의 위로 여행에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들 군 간부 부부의 여행지는 계급에 따라 서유럽, 동남아시아, 제주도 등으로 나뉘어 있어 군 간부 대상 부부 동반 위로 여행의 근거와 기준을 투명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 군·국방부 주관으로 시행된 부부 동반 여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군 예산으로 여행을 다녀온 군 간부 부부는 최근 5년간 공군 1467쌍, 해군 360쌍, 육군 250쌍, 국방부 452쌍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중 국외로 여행을 다녀온 부부는 공군 961쌍, 해군 68쌍, 국방부 157쌍이었으며 육군은 250쌍 전원이 국외 여행을 다녀왔다.
이들 부부의 여행지는 계급별로 달랐는데 중령 이상은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등 서유럽 지역, 소령 이하는 캄보디아·태국·중국 등 동남아 지역, 준위 이하 준·부사관은 제주도 지역 등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방부 주관 준·부사관 국내 시찰 중 매년 약 30%가 기무사령부 소속 인원이었다.
이철희 의원은 "군 간부 부부의 국외 여행비로 사용되는 예산은 전력운영비에서 지원됐으며 그 액수도 매년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동이 많고 격오지 근무도 마다할 수 없는 군 특수성상 부부 동반 위로 여행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차별 시비 등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근거와 기준을 명백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