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12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전술핵의 실체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비핵화원칙에 위배적이라 하는데, 이미 북이 핵 보유 했다는건 웬만한 강대국들도 다 인정하고 있다. 이미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깨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 의원은 이어 "전술핵을 재배치 하면 그나마 북핵에 대응할 수 있고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 확보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이뤄질 수 있는 미·북 평화협정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계속되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 논쟁은 '유령 논쟁'이라며 허구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술핵이란 용어가 붙여진 핵무기가 존재하느냐"라고 물으며 "존재하지 않는 무기를 '배치하네, 배치 안 하네'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는 전술핵이란 용어가 없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술핵 정의가 냉전시기에 한반도 배치한 핵지뢰, 핵배낭이었으며 이미 폐기했다. 또 이들 대부분 폭발력은 1킬로톤(kt)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술핵 관련 국감장 논쟁은 잘못된 논쟁이며 유령 논쟁"이라며 "전술핵이란 잘못된 용어를 적용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한반도 배치가 거론된 미군의 B-61도 전술핵이 아닌 핵무기라고 규정하며 "B-61은 히로시마 투하 원자폭탄의 10배의 위력을 가진 핵무기이며 전술핵이 아니다.전술핵 관련 국감장 논쟁은 잘못된 논쟁이며 유령 논쟁"이라고 덧붙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김 의원의 질의에 "미국에서 전술핵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할 수 있는 무기는 B61공중투하탄 계열의 무기밖에 없는데 그 무기의 폭발력이 사실 히로시마 투하 원폭 10배 위력을 갖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라며 김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