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해 뒤집힌 세월호의 모습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최초 상황 보고가 된 시점을 사고 이후 조작하고 위기관리지침을 불법개정한 것을 보고받은 뒤 "국민께 알리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과 지난 11일 국가안보실 공유폴더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문서와 파일을 발견한 사실을 언급한 뒤 "대통령께 오늘 오전에 보고했다"며 문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임 실장은 이어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견된 문서와 파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사고 당일 오전 9시 30분,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에게 최초 보고를 했지만 사고 발생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수정보고서에는 최초 보고 시간이 오전 10시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이라며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사흘째인 지난 2014년 4월 18일 오후, 전남 진도항을 찾은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지만 이런 지침은 20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 불법적으로 변경됐다.
기존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을 보좌하고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 분석, 평가, 종합 국가위기관리 업무의 기획 및 수행 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상황을 종합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외교 관리를 위해서 컨트롤 타워 역학을 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당시 청와대는 이런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빨간 볼펜으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했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법제업무 운영 규정'과 '대통령 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 그리고 다시 법제처장이 대통령재가를 받은 훈령안에 발령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기본지침 원본에 빨간 볼펜으로 줄을 긋고 손글씨로 직접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이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