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즈 여중생' 강제 성매매 진술
- 대부분 성병 노출, 실태파악도 안돼
- 알선업자들, 성매수남 리스트 있을것
- 채팅앱 수익 '쏠쏠' 우후죽순 생겨나
- 한국만 채팅앱 익명보장, 규제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진경 (10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맺은 여중생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뉴스.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줬는데요. 이 여중생에게 에이즈를 옮긴 남성이 누구인지는 지금 추적에 실패했습니다. 이러면서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여중생은 조건만남으로 만난 남성이 있었는데 그 남성한테 성폭행을 당한 뒤에 협박에 못이겨서 채팅앱을 통해서 성매매에 나서게 됐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채팅앱이 지금 청소년들의 손쉬운 성매매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이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어느 정도나 퍼져 있는 걸까요. 이번에 문제가 된 채팅앱을 1년 전에 고발한 분이 계세요. 10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 조진경>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먼저 이번에 에이즈에 감염된 그 여중생, 도대체 몇 명하고 성매매했는지 이거는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조진경> 지금 보도는 10여 명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험상 볼 때는 훨씬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3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과연 10여 명이었겠는가. 경험상 볼 때는 그것 아니라고 보세요?
◆ 조진경>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전혀 아니라고. 왜 그렇게 보세요?
◆ 조진경> 일단 조직적인 알선자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아이가 혼자서 그냥 용돈 때문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할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 이런 정도지만 이렇게 조직적 알선 범죄자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강요가 굉장히 심하고.
◇ 김현정> 돈벌이로 하니까.
◆ 조진경> 협박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 김현정> 그렇군요. 이 경우에는 지금 시키는 남성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많았을 거다. 이러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지는 건데. 이렇게 성매매를 통해서 질병에 감염되는 이런 청소년들이 많습니까?
◆ 조진경> 거의 대부분 성매매에 이용되게 되면 성병에 감염이 될 수밖에 없죠.
◇ 김현정> 이번처럼 에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성병에 감염되는 경우 많아요?
◆ 조진경> 어린애들이고 일단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고 실제로 성매매에 이용되는 건 다양한 상대방이 있다는 거니까 성병 감염률이 훨씬 더 높고 위험하죠, 아이들의 성장에도.
◇ 김현정> 대략 조사된 게 있습니까?
◆ 조진경> 조사된 게 없죠. 일단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하고 있는 실태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이제는 마치 이게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여중생이 성매매에 이용됐다는 것에 놀라운 게 아니라 에이즈에 걸렸다는 게 더 놀라운 시대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말 놀라워야 할 것은 아이들이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놀라워야 되는데 이제는 이게 너무 일반적이 된 현실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기가 막힐 정도죠.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반화가 될 정도로 청소년 성매매가 왜 유행하게 됐는가, 왜 퍼졌는가. 이걸 들여다봤더니 손쉬운 채팅앱이라는 게 있더라. 이 채팅앱 보니까 익명으로 만나는 어플인 데다가 서버가 외국에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에이즈 여중생, 에이즈에 걸린 여중생이 만난 성매매 남성들의 신상을 파악할 수도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면서요?
(사진=자료화면)
◆ 조진경> 실제로 일단 어플을 통해서 만나고 카톡 등을 통해서 장소를 서로 공유하고 하지만 대부분은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선업자들이 아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가 의지만 있다면. 그런데 이 사건은 1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1년 전에 만약에 경찰 단속이 있었다면 아마 알선업자들을 통해서 리스트들이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걸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록 어플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더라도 다른 것들, 다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사를 빨리 하려고 했으면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신상파악도 어려워진 거군요.
◆ 조진경> 그렇습니다.
◇ 김현정> 채팅앱 얘기로 다시 돌아와보죠. 이 채팅앱들 이렇게 단속이 어렵고 뿌리뽑기 어려운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인 건 맞습니까?
◆ 조진경> 채팅앱은 지금 실명인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서든 어디에서도 볼 수 없게 한국사회에는 완전한 익명이 보장되는데 최근에 EU 같은 경우,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실명이 완전히 보장될 수 있는지. 그게 왜 필요한지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신선했는데 한국은 성매수자들이나 이런 성매수자들이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기 쉽게 완전히 익명성을 갖출 수 있게 최적화된 도구가 어플이라고 보여지니까.
◇ 김현정> 그러면 그 어플에 회원가입할 때 자기 전화번호를 넣는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 조진경>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주민번호를 넣는다든지 그런 건 전혀...
◆ 조진경> 전혀 없습니다. 주민번호 없고 성별도 아무렇게나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알선업자들이 거의 대부분 남자들인데 그들이 마치 14살 소녀들처럼 자기 신상을 등록해서 조건만남을 알선을 하는 거죠.
◇ 김현정> 우리 보통 회원가입할 때 무슨 인증번호, 자기 전화번호를 넣으면 인증번호를 받아서...
◆ 조진경>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전혀 없어요? 그러면 청소년이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고?
◆ 조진경>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이런 거군요. 그런 앱이 몇 개나 돼요?
◆ 조진경>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몇 개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이것이 돈벌이가 되고 거의 대부분이 이게 성매매 알선 장소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여기서 성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벌이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플들은 매일매일 개발이 되는 거죠. 그냥 스토어에 올리면 됩니다. 어플 앱스토어에.
◇ 김현정> 그러면 그 어플을 운용하는 사람은 광고로 수입을 얻는 겁니까?
◆ 조진경> 광고로 수입을 얻기도 하고 실제로 쪽지를 보낼 때 포인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어플들이 90원, 90포인트로 한 번 쪽지 보낼 때마다 90원씩 받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돈벌이를 하는군요.
◆ 조진경> 굉장히 또 수입이. 그냥 만들어놓고 올려놓기만 하면 수입이 되는 거죠.
◇ 김현정> 규제하면 안 돼요? 규제방법 없습니까?
◆ 조진경> 규제방법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답답한 게 지금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조진경> 그리고 또 이 아동청소년들이 어플을 통해서 지금 성매매에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관련한 규제, 법령을 만들거나 또 시스템을 만들거나 심지어는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IT 쪽에 어떤 화이트해커 같은 그런 좋은 사람들을 집단화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막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라. 총리실 산하든 여가부든 경찰청이든 어떻게 전담기구를 만들어라.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아니, 이런 앱이 있는데 규제조차 안 된다라는 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기막힌 일입니다.
◆ 조진경> 정말 답답합니다. 그냥 어렵다고만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고 방어할 수 없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죠, 당연한 거고. 예전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랐던 것처럼 계속 어떤 사건사고들이 나타나면 계속 진화되고 있는 기술에 맞춰서 새로 방어시스템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도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규제를 하지 말고 다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국내 시장이 죽으면 다 해외 시장만 살리는 거냐. 이런 말들이 먹히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심각하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조진경> 고맙습니다.
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