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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3축 체계…방사청 신규사업 예산집행률 0.9%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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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외교

    말로만 3축 체계…방사청 신규사업 예산집행률 0.9% 불과

    김영우 의원 "정부의 방위력 개선 의지 있는지 의심스러워"

    (사진=방위사업청 홍보영상 캡처/자료사진)
    방위사업청의 2017년 신규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8월말 현재 예산 집행률이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가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등을 강조해하고 있지만 정작 방위력 개선 노력이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바른정당)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의 2017년 신규사업 추진 현황상 신규사업 17개에 해당하는 예산 총액은 431억원 수준이지만 8월말 현재까지 집행액은 3억9천만 원에 그쳐 집행률이 0.9% 불과했다.

    신규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의 경우 소요 수정에 따른 사업 타당성조사 재검증으로 지연돼 내년 2분기에나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은 모두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와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등 6개 사업 역시 아직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도입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3축 체계 운용과 직결된 신규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다 못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정부의 방위력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까지 배정된 3축 체계 관련 사업조차 진행이 안 되는데 조기 구축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는 3축 체계 관련 사업 개발과 집행에 보다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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