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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헌재 국감, 김이수 대행 언쟁 뒤 파행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인사말조차 듣지 못한 채 결국 파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은 13일 여야 간사 회동 뒤 "오늘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사 3명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국감을 실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민주당 간사는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국감을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야당 간사들은 김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임명이 부결됐는데, 권한대행을 계속한다는 것 자체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단독 진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여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헌법재판소를 없애자는 폭언까지 등장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심판한 헌법재판소에 보복을 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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