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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인수될 F-35A 고정가 계약 체결…8천억 이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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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외교

    내년에 인수될 F-35A 고정가 계약 체결…8천억 이상 손해

    방사청 "협상한 것은 맞지만 계약 내용 비밀이라 확인 못해줘"

    F-35A (사진=자료사진)
    내년에 우리나라가 인수받을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 가격이 대폭 하락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당 가격을 고정시키는 계약을 체결해 수천억원대 손해가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등에 따르면 방사청이 록히드마틴과 F-35A 40대 도입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3차 수정합의각서(MOA)를 체결하면서 대당 도입 가격을 고정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에는 F-35A 도입을 마무리한 후 시장가격을 반영해 당초 우리나라가 지급했던 것 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했던 것인데 계약 변경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도입할 F-35A 가격은 처음 도입계약을 체결했던 시가와 비슷한 1200억원대로 고정될 것으로 보인다.

    F-35A의 가격은 양산이 본격화 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록히드마틴사에 가격 인하를 압박하면서 최근에는 1060억원대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가 처음 계약대로라면 F-35A 가격 하락분 8000억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방사청은 F-35A의 구매비용을 고정시키되 록히드마틴이 비용이 많이 든다며 지원을 중단한 군 정찰위성 사업을 우회적으로 지원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록히드마틴의 정찰위성 사업 역시 당초에는 F-35A 도입에 따른 댓가로 이뤄진 절충교역사업이었지만 이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중단된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의원(정의당)은 "F-X 3차 사업은 전 과정이 록히드마틴의, 록히드마틴에 의한, 록히드마틴을 위한 것이었다"며 "통신위성 사업 지연과 국고 손실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그러나 "록히트마틴사와 협상을 한 것은 맞지만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따라 F-35A의 가격을 고정시켰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수 없다"며 "엔시엔디(NCND) 즉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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