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내년 출범을 목표로 설립 추진 중인 인천복지재단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천사회복지재단 설립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이다.
인천시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정책개발,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인증·컨설팅,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사회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29일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천시는 재단 기본재산 30억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재단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8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출범 초기 인력은 3개팀 10~15명 정도로 잡고 있다.
하지만 민간 복지부문과의 기능 중복, 엉터리 경제·타당성 분석 등 졸속 추진으로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진통을 겪고 있다.
재단 설립의 첫 단계인 연구용역부터 논란을 빚었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8~11월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인천시 출연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에 맡겼다. 애당초 인천시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곳에 연구용역을 맡긴 것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을 설립할 경우 관리·감독권을 가진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 '인천복지재단 설립 협의 검토 의견'을 통해 ‘경제성 분석’을 하도록 통보했고 인천시는 또 다시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기존 민간 복지부문과의 기능 중복을 우려하고 있다. 조례안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돼 있는데 시민단체들은 '그 밖의 수입금'이라는 부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인천시는 '민간단체 등이 재단에 용역을 의뢰할 경우 발생하는 수입을 잡아 놓은 것이지 모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기부금품법(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 설립된 법인의 경우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시민단체는 재단이 기부금을 받게 되면, 민간재원을 모아 복지사업을 하는 민간사회복지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이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때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기금 1천억원 조성을 선거 공약으로 내건 부분도 논란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공약이행 시민점검단' 소속 복지분과에서 지난 7월 전체회의를 열고 유 시장의 공약 중 인천복지재단설립, '1천억원 기금 조성기반 마련' 부분을 삭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인천시는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을 확정한 뒤 이달말쯤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올해 시의회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시의회 정기회는 11월 6일~12월 15일 열린다.
이에 대해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 참여예산센터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졸속적인 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에 대해 인천시의회는 부결시켜야 한다"며 "민간복지 강화 전제 없는 복지재단 설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시민단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단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복지재단의 설립 논의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미흡한 경제타당성분석을 다시 실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은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 임기 내에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엉터리 연구용역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복지재단 설립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출범 시기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출범을 위한 절차들은 다 밟고 있어서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이후에 설립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다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인천복지재단 설립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설립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