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매입임대주택의 열악한 거주여건과 안전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천안갑)은 "지난 5년간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해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832건, 연평균 166건꼴"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전CBS의 보도를 인용해 "지난해 8월 대전 서구 LH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영국에서 8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공공임대아파트 화재와 '닮은꼴 화재'"라며 "저렴한 천장재나 외벽마감재가 그대로 방치된 데다 노약자나 장애인 등 원활한 대피가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어 재난·재해 발생 시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최경환 의원(국민의당·광주 북을)은 "관리하는 가구 수는 증가하고 노후화되는 주택도 적체되고 있지만 주택 유지보수 및 입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개보수 등은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LH가 실적에만 급급해 매입임대주택 빈집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 관악구의 한 매입임대주택은 무려 4580일, 그러니까 13년 동안 빈집으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취약계층조차도 입주를 꺼릴 만큼 거주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은 "LH가 보유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3110가구가 빈집으로, 공실률이 4.2%에 이른다"며 "LH가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지방이나 수요가 부족한 도시의 빈집을 많이 매입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LH가 매입만 서두르고 주거의 질은 내팽개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찬우 의원은 "정부가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가구씩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안전대책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라며 "입주민 재산에 대한 보험가입 검토 및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가비용부담(PSO)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국가 공익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