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자료사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을 두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기류가 지배적이지만 여당이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전 정부 핵심 실세를 증인석으로 세우기 위해 조 수석을 협상카드로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운영위는 지난달 28일 다음달 6~7일 양일 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하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운영위 소관 기관 75명을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것은 조국 수석의 출석 여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내각 인선 문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의 출석을 요구해왔지만 지난 8월 조현옥 수석만 전체회의에 출석했을 뿐 조국 수석은 한번도 국회에 출석한 적이 없다.
지난 8월에도 두 수석 모두 불출석 입장을 밝혔지만 한국당이 "모두 불출석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조현옥 수석만 참석하고 조국 수석은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여야가 의견을 모아 조현옥 수석만 출석했다. 당시 민주당은 민정수석 등의 국회 불출석은 관례라는 입장을 강하게 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에도 비슷한 논리를 펴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인사 문제라면 인사수석으로 충분하지 민정수석까지 출석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전 정부의 핵심 실세들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조국 수석이 출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증인은 원칙적으로 국회 합의 사항"이라며 "여야가 조국 수석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합의한다면 출석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있다면 조국 수석이 출석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8월 조국 수석의 국회 출석을 종용했을 당시 청와대가 강경하게 불출석을 고수했던 기류와는 미묘한 차이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기관 증인과 별도로 일반 증인 신청을 위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당이 조국 수석의 불출석 사유를 수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국 수석의 국회 출석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뒤 이를 전 정부의 핵심 실세들의 출석을 끌어내는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불출석사유서는 국회 운영위가 열리기 전에만 내면되기 때문에 아직 조국 수석 국회 출석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