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당연한 결정
- 건전보수 탄생은 국민적 염원, 바른정당 잘 해주길
- 스티븐 리 前 론스타코리아 대표 이탈리아서 놓쳐
- CJ, 친인척에 보험 일감 몰아줘, 2300억 규모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13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심상정 의원(정의당)
◇ 정관용>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결국 연장됐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이기도 한 적폐청산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오랜만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심상정 의원, 안녕하세요.
◆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오래간만입니다. 구속영장 추가 발부될 거라고 예상하셨죠?
◆ 심상정>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검찰 특검 수사 때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에 조금의 변화도 없지 않습니까?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또 은폐, 기피를 일삼아왔기 때문에 법원이 증거인멸을 우려해서 구속영장 결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그런데 의원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이 옳다 뭐 이렇게 결의까지 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이제 이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국민 심판과 정치 보복을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나 구속을 당시 야당이 주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700만 국민이 촛불을 들어서 이뤄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구속이 정치보복이 아니라 국정농단 또 민생파탄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다. 빨리 억지 주장을 버리고 이런 극단주의, 낡은 정치와 단절해야 국민들이 바라는 건전보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은 정리하겠다는 방침이잖아요.
◆ 심상정> 그 방침이 언제적 방침입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참 비겁한 분이에요. 이분은 보수혁신의 첫 번째 과제가 친박세력 청산인데 이 과제를 정면으로 응대하지 않고 오히려 친박에 기대서 대통령 선거도 하고 또 거기에 기대서 정치 생명도 연장하니까 그거 뭐 대단히 비겁한 분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완전히 딱 결별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일종의 제스처는 조금 취하고. 좀 어정쩡한 그런 모습도 보이죠.
◆ 심상정> 지금까지 이분이 말과 행동이 일치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친박세력에 의존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측은하게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얘기가 나온 김에 바른정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어쨌든 다시 합쳐야 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태세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그러니까 이분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한 곳에서만 정치를 해 봤기 때문에 지금 집 나오니 고생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보수혁신을 자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건전보수 세력의 탄생을 얼마나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진보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와 같은 합리적인 진보와 그리고 또 새로운 건전한 보수의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심상정> 그런 사명을 지금 바른정당 의원들이 분명하게 자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적폐청산. 지금 현 정부가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문재인 정부가 뜻은 분명하다고 보는데요. 추진 성과는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폐청산이 되려면 국회의 협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운영의 리더십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지난 대선에서도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 정관용> 물론이죠.
◆ 심상정>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런 여소야대 정국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야당들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관리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럼 여소야대 정국의 대책은 어떻게 했어야 옳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옳다고 보세요?
◆ 심상정> 저는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대선 때 여소야대 정국에서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다당제 하에서 현대적인 연합정치가 도모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적어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을 과감하게 연정의 테이블로 함께하는 그런 플랜이 제시됐어야 하지 않나. 그렇다면 이제 이번 첫 번째 정기국회 때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를 할 수 있고 또 트럼프에게도 당당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파트너로 하는 그런 협치.
◆ 심상정> 저는 최대한 연대의 폭을 넓혀서 좀 과감한 추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다가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했다고 보십니까?
◆ 심상정> 그건 뭐 제가 알 도리가 없죠. 또 나름대로 개획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밝힌 것처럼 1년 동안 단독으로 하고 또 개헌이나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연정을 모색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저도 들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집권여당인데 여당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과거와 같은 양당체제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른정당이 다시 합칠 수도 있고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양상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양당체제의 회귀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양당체제에 익숙한 관행 그 방식으로 정치를 하셔서는 안 되고 새로운 변화를 끌어안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연합정치에 대한 모델을 고민해 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방금 개헌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일단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하니까 긍정적인 입장인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건 지방선거 후에 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어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정의당 심상정 의원 (사진=윤창원기자)
◆ 심상정> 그분은 지금 그냥 무조건 억지를 부리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선거제도 개혁 문제도 제가 자유한국당의 수도권이나 또 TK 아닌 지역의 의원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지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말이 자유한국당 전체 의견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라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개헌과 특히 선거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치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어제 세월호 사고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 시점이 몇 개월 후에 30분 뒤로 조작됐다 이런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심상정> 이건 뭐 참사에 대한 무능, 무책임을 넘어서 완전범죄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어떤 정치적인 혜량 같은 것을 바랐는데 그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차버렸다고 생각해요. 수사 때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은폐,기피를 일삼고 단 한 번도 세월호 문제를 비롯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거든요. 이거야말로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조차 거둬들인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7시간 미스터리가 7시간 반 미스터리로 됐는데 이렇게 국민들을 철저하게 우롱하면서도 국민들의 선처를 바랄 수는 없다. 그래서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한 업보를 제대로 감당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국정감사 얘기를 좀 하겠는데 정무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보니까 2건을 터뜨리셨던데 하나가 론스타의 대표였던 스티븐 리. 미국에서 잡았는데 풀어준 다음에 우리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고요. 그 얘기 좀 설명해 주세요.
◆ 심상정> 그러니까 이 스티븐 리라는 사람이 론스타코리아 대표인데요. 2005년부터 12년 동안 도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번 론스타 지금 국제소송에서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2015년에 인터폴에다가 적색수배령을 내렸는데 문제는 지난 8월 6일날 잡혔어요, 이탈리아에서.
◇ 정관용> 이탈리아에서.
◆ 심상정> 그랬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18일날 이탈리아 재판 신청을 해서 석방이 됐는데 그것도 정부가 모르고 그것보다 4일이나 뒤인 22일날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 정관용> 이미 석방된 사람을 인도해 달라고.
◆ 심상정> 그렇죠. 이미 잡아서 다 놓친 다음에 인도 청구를 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TF. 론스타 국제소송 TF장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장에게 언제 알았냐 하니까 이분은 또 이번에 제가 국정감사 보고 요청을 한 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 정관용> 그러네요. 왜 몰랐을까요? 정부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건 우리 정부이지 않습니까?
◆ 심상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론스타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소송가액만 5조 1천 억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혐의로 돼 있는데 한 가지만 잘못돼도 조 단위의 돈을 우리가 세금으로 물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다 기억하시겠죠. IMF 경제위기 때 당시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서 국민의 혈세가 169조가 투입됐거든요. 그중의 한 50조는 증발되고 누구 주머니에 가 있는지 몰라요. 그걸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매년 3~4조씩 세금으로 메우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메워야 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2년 만에 IMF 졸업선언을 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IMF 경제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핵심적인 해외투기자본, 먹튀자본이 이 론스타 문제인데 이 문제를 지금 정부가 소홀히 다루고 있는 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 정관용> 그렇죠. 이거는 전 정부가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명백하게.
◆ 심상정>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게 국제중재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모든 정보를 국회에도 일체 밝히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제가 이걸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조금의 보고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제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부도 밝히지 못했다면 똑바로 했어야 하는데 지금 과거 정유라 때는 정유라 건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또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특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환을 했는데 이거는 다 봉쇄해 놓고, 정보를 봉쇄해 놓고 지금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자기들끼리도 비밀로 해 놓으니까 놓친 거로군요. 또 한 건 하신 게 CJ에서 아주 조그만 규모의 보험대리점 알고 보니까 손경식 회장의 친인척 두 곳에다가 2000억대 보험을 계약을 몰아줬다. 그것 좀 짧게 한말씀 해 주세요.
◆ 심상정>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가 그동안에 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많은 제도적인 개선이 있었는데 이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새로운 유형으로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 정관용> 보험 몰아주기로.
◆ 심상정> 그러니까 CJ가 삼성화재에 한 2300억 정도 몰아줬는데 그 중간에 아무 역할, 실질적인 역할도 없는 보험대리점을 한 두어 개 띄워서.
◇ 정관용> 그 수수료를 얼마나 챙긴 거예요.
◆ 심상정> 한 200억 챙겼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신종 수법이 동원됐다 이 말씀이군요. 오늘 고맙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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