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를 판단하게될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이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14일 오전 11시30분부터 80분동안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찬반측 전문가 각 4명이 나와 시민참여단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진 뒤 양측 전문가들끼리 토론이 이어졌다.
전문가들끼리 토론에서 원전 주민의 건강, 원전 밀집의 위험성, 신재생과 원전 발전 단가 등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다.
건설 중단측에서는 먼저 본인과 가족이 갑상선 암에 걸려 원전을 상대로 소송을 낸 고리 원전 인근 주민 이진섭씨가 말문을 열었다.
이씨는 "제가 암에 걸리고 집사람도 암, 장모 암,집사람 전체 암에 걸렸다. 원자력 때문에 암에 걸렸다는 걸 아무도 얘기 안 해줬다. 제가 입원 후 유병률 6.3%라는 걸 알았고, 소송을 하게 되었다. 원자력이 무서운 걸 알게 되었다. 왜 지역 주민 혼자만 피해를 봐야 하는가. 기장과 그 주변 지역 주민 힘들다. 원전이 10기 이상 밀집된 곳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왜 우리가 고통 받아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재개측에서는 "주민건강 조사 결과 암과 원자력과 유의미한 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답변했다.
중단측은 원전 10호기 밀집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강정민 미국 NRDC선임연구원은 "후쿠시마 사고처럼 지진, 쓰나미 아니라도 원전이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원전 1기만 폭발해도 2400만 명 피난해야 한다.한 곳에 8기가 밀집되어 너무 위험하다. 거기에 2기가 추가되면 10기가 되는데 안전 면에서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재개측 배성만 한수원 처장은 "북 미사일 공격이나 보잉 747이 부딪혀도 끄덕 없다.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벽체나 바닥의 두께 2.4미터에 이른다. 최악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충격에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건설 재개측에서는 먼저 신재생 단가가 하락하지 않을 거라는 주장을 폈다.
배성만 한수원 처장은 "태양광에서 패널이 차지하는 비중이 24%이다. 기술개발로 패널 가격이 떨어지고, 공짜가 된다 해도, 반면에 땅값과 인건비는 더이상 줄어들 여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단측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재생에너지 가격이 높은 이유는 잘못된 정책 때문인 경우가 많다. 독일과 일본의 재생에너지 단가는 많이 떨어졌다. 잘못된 정책을 뜯어 고치면 우리도 미래에는 여러분의 전기요금을 떨어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재개측에서는 신재생 비용을 충당하는 데 원전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임채영 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는 "원전 단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데 논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을 원자력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대측 이상훈 소장은 "원전 위험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송전 비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원전 비용이 상승할 것이다. 환경이나 안전을 생각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선택에 따른 전기료 인상을 국민들이 부담할 의사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열띤 토론 속에서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찬반에 대한 개개인의 판단 근거를 숙성시켜가고 있다.
건설 재개측과 중단측 발표자, 설득력 있는 논리로 호소이날 종합토론 서두에서는 9시부터 1시간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측과 중단측의 발표가 30분씩 진행됐다.
건설 재개측 발표자로 임채영 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가, 건설 반대측 발료자로 이유진 에너지정책연구소 기획위원이 나섰습니다.
건설 재개측은 원전이 값싼 에너지이고, 원전 건설 중단시 전기료 부담과 매몰비용이 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단시 가구당 14만원 전기료를 부담해야 하고, LNG 비용으로 연간 2조원이 외국으로 빠져 나간다고 했다.
재개측은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값싼 원전 비용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을 감당해야만, 부작용 없이 더 깨끗한 세상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 중단측은 원전 밀집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우리는 인구 400만이 사는 곳이 원전 10기가 밀집돼 있고, 지진 지대에 놓여 있는데, 사고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선택으로 원전 2기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호소했다.
중단측은 세계적으로 원전 90기가 중단되었고 미국에서는 5조원이 투자된 원전을 중단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중단측은 서울시의 원전 1기 줄이기,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 정책, 그리고 독일과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470여 명의 시민참여단은 양측의 발표를 진지하게 경청하며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