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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정무위)이 15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대출잔액 1천억원 이상 대부업체 15개사의 신규 대출은 내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27.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질 수 있지만, 정확한 추정이 어렵고 별도 연구용역도 하지 않았다"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정부차원의 대책이 없어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즉 내년 1월부터 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4.0%로 내려갈 경우 대출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따져 대부업체들이 신용상태가 낮은 고객들에 대한 대출을 줄일 것이란 예측이다.
15개 대부업체 가운데 12개사는 신규 대출을 축소하고, 2개사는 중단할 것이란 조사결과도 이같은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내려갔을 때 신규대출 34만여명이 승인거절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1조9천억원 가량될 것으로 추정됐다.
김선동 의원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정책자금을 많이 투입해야 하지만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정책자금은 30만 명 정도가 사용할 수준에 불과하다"며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