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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 2라운드…朴, '구속연장' 입장 낼까

법조

    국정농단 재판 2라운드…朴, '구속연장' 입장 낼까

    朴, 19일 안종범과 첫 대면…조윤선 '블랙리스트' 쟁점

     

    구속기한이 연장된 이후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을 연다.

    재판부가 지난 2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최대 2018년 4월 16일 자정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구속이 연장될 경우 '인민재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거론했던 박 전 대통령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경우에 따라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방청석에서 난동을 부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재판부는 오는 19일과 20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수첩에 깨알같이 옮겨적어 '국정농단' 혐의 입증에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안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대면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안종범 수첩'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뒷거래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장시간 신문을 예고한 상태다.

    신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도 관심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2심 재판도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함께 심리한다.

     

    관건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받고 석방된 조 전 장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유죄로 뒤집힐지 여부다.

    특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에서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건에는 김 전 실장이 조 전 장관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다며 칭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전 장관은 노골적인 보수단체 지원인 '화이트리스트' 혐의에도 연루돼 검찰의 추가수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그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공여 혐의 공판을 연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삼성그룹의 정유라 승마지원 특혜 등 쟁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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