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이틀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이 잇따라 파행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에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민생·개혁·안보 의제로 이끌어가야 할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파행으로 얼룩지게 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사위 국감을 보이콧한 것과 관련해 "김 권한대행은 법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며 "촛불민심을 받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세월호 국민의 생존권을 강조했던 김 권한대행에 대한 망신주기"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당 정치보복특위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불리할 때마다 철 지난 일을 들춰내면서 금도를 넘고 있다"며 "민주당은 야당의 어떤 방해와 몽니, 꼼수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한 국감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또 전날 세월호 유가족과 이석태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을 면담한 내용을 전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들의 발언을 면밀히 검토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현재 국감에서 세월호 기록 불법조작·은폐사건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관련 증인을 선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들 간 대책회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장을 맡는 홍익표 정책부위장은 "제대로 된 국감을 할 수 있는 야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자세를 가지고 국감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무위 소속 박용진 의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도 하지 않고, 차명계좌에서 나타난 4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돈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찾아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 특검에서 차명계좌를 찾아냈을 때 이건희 회장이 실명 전환과 사회공헌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확인해본 결과 금융위원회가 차명계좌는 실명전환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석을 했고 이 회장은 한 푼도 안내고 사회공헌도 안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위원회의 잘못된 유권 해석의 의도는 분명하다. 이건희 회장은 그 덕에 삼성생명 1대 주주가 됐다"며 "금융위의 잘못된 해석은 금융적폐다. 담당자를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