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반발하며 전원 사퇴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억누르면서 살기 가득한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두고 떠난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폐권 정치권력으로 형식적인 법치가 부활하면 야만의 시대가 되살아나는 것이라고 재판부는 생각해보지 않았냐"며 "재판부의 추가 영장 발부는 사법 역사의 치욕적인 흑역사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재판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며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인단 전원사퇴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고려했던 방법이다.
탄핵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일종의 '벼랑 끝 전술'로 풀이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재판이 길어질수록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도 늘어나지만, 피고인석에 박 전 대통령만 남겨두며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에서다.
재판부는 변호인단 전원사퇴에 대해 "우리 재판부는 어떠한 외적인 고려없이 피고인의 구속사유를 심리해서 영장 재발부 결정을 했다"며 "영장발부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 예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사퇴하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면 새로운 변호인이 10만쪽 넘는 기록과 재판진행을 검토해야 해 심리가 지연된다. 미결구금이 증가해서 피해가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도 재판부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을 많이 알고 피고인을 위해서 유리한 변론을 할 수 있는 변호인단이다"며 "국민에 대해 실체적 진실규명을 조속히 해야하는 것도 고려해서 사임여부 재고요청을 드린다"고 정중하게 설득했다.
한편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은 이날 재판이 끝나기 직전 "판사님 저를 사형시켜주세요.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하자 "개XXXX 나를 죽여. 대한민국 국민 다죽여"라며 행패를 부렸다. 다른 방청객들도 재판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박 전 대통령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무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다시 파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