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16일 해외직구 특송화물을 이용한 관세포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인터넷을 이용한 해외직구가 특송화물을 이용한 관세포탈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7건이던 특송화물을 이용한 관세포탈 적발건수가 지난해엔 133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앞으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전후한 해외직구 주문이 쇄도할텐데, 그동안 해외직구에서 적발된 건수나 금액, 통고처분이나 고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특송화물을 이용하는 악의적인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는데 사후조치는 통고처분이 대부분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송화물을 이용한 관세포탈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106건을 통고처분하고 22건만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