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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수수료에 대해 대부분 저소득층이 물고 있는 반면 은행 수입에서는 비중이 낮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ATM수수료를 분석해 보니 소득 1분위 계층이 60%, 3분위 계층까지가 84%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이에 비해 "ATM 수수료가 전체 은행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라면서 "은행에 돈을 많이 맡긴 고소득층에 대해선 면제를 해 주고 있고, 저소득층에게 주로 수수료를 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TM의 감가 상각비는 다 회수됐을테니 이제는 수수료를 면제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시민단체들이 말하고 있다"며 "사회 공헌 차원에서 이 수수료를 없앨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행정지도를 할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저소득층 배려차원에서 은행권에 얘기할 만 하지만, 가격책정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다"며 "은행의 영업원리에는 맞지 않지만 저소득층 배려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