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관내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지만 예산 분담비율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와 교육청은 초등학교 1~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무상급식을 내년 중학교 전 학년으로까지 확대하기로 지난 13일 잠정 합의했다.
당초 2019년까지 단계적 도입을 검토했지만 내년부터 전면 도입을 하기로 한 것.
이 경우 올해 564억 원이었던 무상급식 예산은 내년에 735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현재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시와 자치구가 60%(시 40%·자치구 20%), 시교육청이 40%를 각각 맡고 있다.
시교육청은 40%인 교육청 분담률을 45~50%로 늘리는 대신 시에 비법정전입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50%를 부담할 경우 올해보다 142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비법정전입금을 통한 예산 보전을 제안한 것.
시와 교육청은 "이에 대해 내부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분담률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와 교육청은 이달 말 교육행정협의회에 앞서 실무진 협의를 갈무리하는 한편, 다음달까지 시의회에 내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