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대통령에 대해 권력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 “명백한 정치보복이고 인신감금”
- 증거인멸 우려 있다는 건 증거 없다는 것
- 지금은 불의가 법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
- 태블릿PC도 잘못된 증거..특검 실시해야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16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원진 의원(대한애국당 공동대표)
◇ 정관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구속 연장 결정 후에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서 자신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법치를 빌린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을 낳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 요구하면서 지금 단식 중인 대한애국당 공동대표이죠. 조원진 의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원진 의원 안녕하세요.
◆ 조원진> 오래간만입니다.
◇ 정관용> 오늘 단식 지금 일주일째?
◆ 조원진> 7일째입니다.
◇ 정관용> 건강에 큰 지장은 아직 없습니까? 어떠세요?
◆ 조원진> 괜찮습니다. 물하고 소금 먹으니까 괜찮습니다.
◇ 정관용> 박 전 대통령의 오늘 재판 시작 이후 6개월 만의 첫 심정표현, 어떻게 들으셨어요.
◆ 조원진> 참담하죠,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하는가 참 안타깝고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일단은 재판 거부 투쟁을 선언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이제 재판 거부 투쟁은 시작에 불과하다, 또 강도 높은 옥중투쟁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문재인 정권 자체를 좌파 독재정권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고요. 정치적 인신감금 행위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우리 대한애국당이나 애국 국민들은 여기에 강력하게 투쟁하겠다 오늘 기자회견도 그렇게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구속되고 이렇게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것 아닌가요? 그리고 결국은 탄핵까지 이른 것도 대선 있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일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전부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 조원진> 거기에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문재인 씨 중심으로 탄핵을 주도한 것 아닙니까? 그거야 지금 그 잘못된 태블릿 PC를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문재인 씨 중심으로 해서 이 세력들이 종북 좌파 세력을 포함해서 좌파 세력들이 엮은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태블릿 PC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수사하고 6개월 동안 재판하는데 증거라고 나온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 말 한 마리 가지고 이재용이 말을 줬나 안 줬나 가지고 1571만 표를 받은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을 탄핵, 파면시키고 구속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재인 씨 정권이 좀 당당해야죠.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요. 대법원장부터 왼쪽 눈으로 보는 사람 놔 놓고 그때부터 예견을 했죠. 구속 연장되겠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풀어놓고 나머지 얘기를 해도 되는데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뭐가 두려운지 말이죠. 그렇게 인신감금행위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 의문이 드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거듭 잘못된 태블릿 PC 그런 말을 하시는데 그걸 빼고라도 무수한 증거로 각종의 국정농단 이런 등등이 있는데 뇌물까지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조원진 의원(사진=페이스북)
◆ 조원진> 아니요. 지금 검찰에서 증거를 까면 3일 만에 모든 걸 다 끝낸다고 하는데 지금 보세요. 6개월 수사하고 6개월 재판하는데 뇌물죄 하자니까 안 됐잖아요. 제3자 뇌물죄 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까지 들고 나왔어요. 이제는 뭐까지 들고 나옵니까? 묵시적 청탁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재판부나 이쪽에서.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 조원진> 검찰이 하는 얘기는 그것 맞지 않습니다.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은 증거가 없다는 것이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정관용> 아무튼 그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아는 것인데 조금 전 조원진 대표께서도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거부 투쟁을 선언했다 그러셨는데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재판 거부한다. 이거는 법치주의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조원진> 법치주의는 법이 똑바로 지켜질 때 법을 지키잖아요. 불의가 법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법을 지켜야 됩니까?
대통령께서 담담하게 법의 공정성을 믿고 재판부의 공정성을 믿고 6개월 동안 그것도 일주일에 4회씩, 하루에 10시간씩 재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어느 전 세계에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 인권유린이고 인권탄압이지만 그거 견뎌가면서 재판을 받았는데 나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6개월 수사, 6개월 재판 받는데 지금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증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 정관용> 당장 이재용 부회장 등등의 유죄판결 받은 것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 조원진> 이재용 부회장 묵시적 청탁 유죄 아닙니다. 그거는 묵시적 청탁은 관심법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재용 묵시적 청탁에 의한 5년형은 그것은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법리논쟁을 벌이겠죠, 이제.
◇ 정관용> 아까 재판거부 투쟁 선언했고 앞으로 더 강한 옥중투쟁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어떤 걸까요?
◆ 조원진> 그거는 뭐, 지금 애청자들한테 들어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재판거부 투쟁 이후에 아마 옥중투쟁을 강하게 하시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 정관용> 그런데 어떤 옥중투쟁이 될까요? 예컨대.
◆ 조원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결례 아닌가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단식은 계속 이어가실 건가요?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가요?
◆ 조원진> 오늘 7일째인데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단식하는 이유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 강하게 투쟁을 해 달라는 의미도 있고요.
손석희 태블릿 PC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손석희 씨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으면 태블릿 PC의 구입 경위하고 조작 형태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이게 최순실 씨 거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번 특검에서 다루어보자 이런 입장이고 제가 단식하는 것도 특검 좀 수용해라, 국회에서.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목소리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조원진> 네.
◇ 정관용> 대한애국당 조원진 공동대표의 목소리였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