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핵협정 불인증 방침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영상 캡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가락하는 대북 메시지에 이어 이란 핵 협정에 대한 인증도 거부하면서 북핵 전망의 불투명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핵 무력 완성을 향해 질주하는 북한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는 복잡하다. 외교적 협상과 군사적 대응이라는 이중적 메시지가 계속 교차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도출한 이란 핵 동결 협정에 대한 인증도 거부하고, 협정 폐기 여부를 의회에 넘겼다.
미국이 제시하는 인증 거부 이유가 눈길을 끈다. 이 모두가 ‘북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15일(미 현지시간) “우리가 이란 핵 협정을 검토하는 모든 이유는 북한 때문”이라며, “우리가 앞으로 나쁜 합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완벽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북한 핵의 동결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 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과 군사적 대응을 넘나들며 종잡을 수 없는 발언을 반복하는 것이나, 미국이 국제 사회와 함께 도출한 이란 핵 협정마저 인준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판을 흔드는 측면이 강하다.
판을 흔들어 불투명성을 높이는 고도의 심리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협상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이 ‘즐길만한 상황’이라는 상반된 평가도 있다. 미국이 다자 협정을 깨려 한 것인 만큼, 북한과의 협상 조건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북핵 협상에 들어가는 입구의 문턱이 더욱 높아지는 셈이다.
이미 해결된 것으로 평가된 이란 핵이 다시 불거지면 북핵에만 쏠려 있던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은 다시 분산된다. 유엔 안보리의 연이은 만장일치 제제 결의 채택 속에 고립되어 있던 북한은 이 국면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격화되면 북한이 이란과 공동 대응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증 거부가 장기적인 고려보다 지지율 상승이라는 국내 정치적인 ‘단기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협정 인증 거부에 대해 “국내 지지율이 32%까지 하락한 현 상황에서 장기적인 고려보다는 국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지지를 얻느냐에 관심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이란 핵 폐기라는 대선 공약을 고려한 인증 거부로 단기적인 국내정치적 이익과 중장기적인 미국의 대외정책 중 전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마바 전 대통령이 풀지 못한 북핵 문제를 풀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도 이란 핵 협정처럼 미국 내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어떻게 변형될지 불투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북핵 문제의 해법이 더욱 꼬이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