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경찰의 주폭 척결이 한때의 보여주기식 시책에 그치면서 오히려 보복범죄 등 심각한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 청주CBS는 근절되지 않는 주폭의 실태와 원인, 대책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점검해보는 연속 기획 보도를 마련했다. 17일은 두번째 순서로 끊이지 않는 주폭 범죄의 원인을 분석했다. [편집자 주]
충북지방경찰청은 2010년 말부터 전국 최초로 대대적인 주폭 척결에 나섰다.
당시 10개월 만에 100명의 주폭을 검거해 무려 97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2년도 안돼 주요 시책이 바뀌면서 주폭 척결은 슬그머니 구호로 사라졌다.
급기야 6년 만인 올해 주폭 구속률은 불과 28%까지 곤두박질 쳤다.
눈 앞의 결과에만 급급했던 경찰의 성과주의가 막을 내리자 주폭을 단순 주취자로 분류했던 과거로 돌아간 셈이다.
결국 전담반을 구성해 주민 고발까지 부추겼던 경찰은 이제 괜한 주민 불신과 갈등만 증폭시켰다는 책임까지 모두 떠안게 됐다.
근본적으로 주폭 피의자들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했지만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이마저도 모두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범죄의 특성상 주폭은 이웃 주민들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고 대다수가 집행유예나 징역 1년 안팎으로 가벼운 처벌이 주로 이뤄져 보복 범죄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주폭을 별도 관리하거나 신고자와 연결하는 핫라인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한 병원 연계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음주문화 개선 캠페인 등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사회적 관심을 받는 집중 단속이 끝나면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이 문제"라며 "구속시킨 주폭이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는지, 언제 출소하는지 사후 데이터도 관리해 보복 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이상 주폭으로 인해 우리의 이웃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