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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고 뺏긴 충주댐 지원금…3개시군 주민, 되찾기 나서

청주

    눈뜨고 뺏긴 충주댐 지원금…3개시군 주민, 되찾기 나서

    3개 시군 희생으로 조성된 댐 순수익금, 다른 지역 댐에 대부분 지원

     

    충주댐 조성으로 인한 희생을 감수했던 충주댐 인근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이 그동안의 지원에 대한 불만이 쌓이며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충주댐 주변지역 권리 찾기 위원회는 23일 출범식을 갖고 댐에서 용수 및 전기 판매 수익금이 많을수록 지원금을 적게 받는 '조정계수제' 폐지와 형평성이 결여된 '댐 주변 지역지원금 배분 규칙'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충주댐에서 발생되는 용수 및 전기 판매 순수익금이 년 간 293억원에 달하지만 정부가 다른 지역의 군소 댐을 지원한다며 '조정계수제'를 도입해 충주댐에서 출연한 출연금 293억 원 중 220억여 원을 다른 지역에 있는 댐에 퍼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정작 피해가 제일 많은 제천시에 주는 댐 지원금은 13억 2200여만 원에 그치고 있다는 불만이다.

    이들은 "충주댐이 전국 댐을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충주댐에 발생된 순수익금중 75%의 수익금을 타 지역에 있는 댐을 지원해 줄 이유도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다른 지역 댐은 해당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충주댐 주변지역 권리 찾기 위원회는 "지금껏 당연히 받아야 할 댐 주변지원금을 3개 시·군은 두 눈 멀쩡히 뜨고 빼앗겼다"며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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