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7년 9월 말 기준, 월별 체불임금 발생현황 (단위 : 억 원, ※ 매년 1월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 한 달 체불임금이 5년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체불임금은 1247억원으로 지난 5년간 동월 대비 가장 높았다.
더구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9월 11일~9월 23일까지 3주 동안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했지만, 정작 전달인 8월(1132억원)보다도 체불임금이 115억원 늘어났다.
그동안 정부는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체불예방 집중점검을 벌여왔는데, 집중점검 기간이 포함된 달의 체불임금이 전월보다 더 높은 사례는 2015년과 올해 분이다.
노동부가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체불예방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석 명절만큼은 임금체불의 고통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체불 예방에 실패한 셈이다.
이 의원은 "해마다 똑같이 되풀이되는 체불예방 대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명절과 상관없이 연간 지속 가능한 강력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하며 임금체불 대책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충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