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에 맞춘 제주도 정책과제 132개가 제시됐다.
제주도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연계한 제주 정책과제 132개를 1차적으로 발굴해 국가 직접시행과 비예산 사업 등을 제외한 2018년 중앙공모사업과 2019년 이후 신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정책과제는 △4차 산업혁명 △농축산 △해양수산 △문화체육 △도시건설 △보건복지 △일자리 △관광, 제도개선 등 8개 분야에서 발굴됐다.
사업비는 모두 5조 6415억원(국비 3조330억, 도비 2조2296억, 기타 3,389억) 규모다.
우선 4차 산업혁명 분야는 11개 사업(2105억원)으로, 미래이동통신 융합서비스 실증과 확산 사업, 빅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해당되고 농축산분야(22개 사업 4394억원)는 제주형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과 스마트농업 육성 등이다.
14개 사업인 해양수산분야(2126억원)의 과제는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 제고와 제주해녀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 등이고 문화체육분야는 11개 사업(990억원)에서 지역거점형 특화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과 국제 태권도 대회 유치 등이 추진된다.
도시건설분야는 7개 사업, 8860억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자생력 있는 혁신도시 육성이 해당되고 보건복지분야(21개 사업, 2조 61억원)는 치매안심센터 확충과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등이 과제다.
일자리분야는 14개 사업에 1194억원이 투입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을 비롯해 공유와 나눔 공유경제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이 추진되고 관광과 제도개선 등 기타분야에는 32개 사업에 1조 6686억원이 투입된다.
제주도는 이같은 정책과제와는 별도로 국가 4대 복합혁신과제인 균형발전과도 연계해 제주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핵심 제주 전략과제 5개 분야도 선정했다.
'해양혁신 경제시범도시 조성분야'와 '제주미래 농업·농촌 소득증대 혁신분야', '전기차 특구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분야',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추진분야', '데이터 기반 지능형 제주스마트 도시 구축분야가 그것이다.
제주도는 정책과제의 경우 2018년 중앙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2019년 정부예산편성 순기보다 2개월 앞당겨 제주 정책과제가 국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가균형발전전략 등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11월까지 도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집중 운영해 5개 분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공약은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목표로, ①제주의 아픔 치유 ②동북아시아 환경수도 육성 ③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④1차 산업 경쟁력 강화 ⑤제2공항·신항만 조기개항 등 5개 분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