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관련, 11월말까지 산하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비리 사실이 드러나면 무관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젊은이들의 꿈과 채용 기회를 훔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새 정부에서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적폐"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11월말까지 주무부처와 함께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채용 점검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와 해당기관을 엄벌하는 등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공공부문 채용비리 특별점검회의 결과의 연장선이다.
김 차관은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외압 의혹에 대해선 "사법기관 조사를 거쳐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라 직접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결과가 확정되면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차원의 대국민 사과 여부에 대해선 "그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부총리 재직 기간 중에 일어난 사안은 아니다"라며 "만약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생각해볼 문제"라고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 차관은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 관리체계 전면 개편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없애는 방향으로 지침을 대폭 정비, 자율 혁신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편람이 우선 확정돼야 한다"며 "2017년도 실적에 대해선 이미 2016년 경영평가 관련 사항이 확정돼 각 기관에서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에 시작되는 평가는 기존 확정된 방침에 따라 진행된다"며 "2018년 경영평가 편람 개정 작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역할과 기능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유재산 관리와 활용을 적극 확대하겠다"며 "벤처와 창업 기업,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 보다 손쉽게 국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 토지개발제도'를 도입, 건축 위주의 기존 국유재산 개발을 토지 개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대규모 개발이 아니더라도 자체 입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넓히겠다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입지를 개발해서 근린간 활용하도록 분양·대여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