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적폐청산에 당당하고 책임 있게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야권에서 나오는 국정감사 적폐청산 논란, 즉 정부와 여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폐청산에 집착해 소모적인 국감이 되고 있다는 야권 일각의 비판에 적극 대응할 것을 장관들에게 지시한 셈이다.
이 총리는 "적폐청산은 특정세력이나 특정개인을 겨냥한 기획사정도, 보복사정도 아니다"라면서 "적폐청산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규모가 큰 불법을 바로 잡는 일이다. 만약 그런 불법의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묵인한다면, 그것은 적폐를 누적시키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적폐청산은 부패의 온상이 되거나 국민께 불편 또는 손해를 끼쳐 드리거나 미래발전의 잠재력을 잠식하는 정책 제도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그렇게 잘못된 정책 제도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래발전을 포기하는 매우 위험한 처사가 될 것"이라고 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각 부처 장관님들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적폐청산에 당당하고 책임 있게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국회 이곳저곳에 공무원들이 빽빽이, 심지어 앉지도 못하고 서서 대기하는 것은 볼썽사납고 비효율적이다 심하게 말하면 부처의 역량부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국정감사장에 동원하는 공무원 숫자를 대폭 줄일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평소에 멀쩡한 것처럼 보였고 심지어 표창까지 받았던 사람이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질렀다는 데서 충격은 더 크다"며, "잇달아 발생하는 10대 여중생 폭행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국민 여러분께 몹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런 사건들을 어느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무엇이 이런 비극을 잉태하는지, 정부와 사회는 왜 그것을 모르고 지냈으며 이제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분석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지역사회,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실효성 높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