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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25년만에 1박 2일 '국빈방문'…의미는?

국방/외교

    美 트럼프 25년만에 1박 2일 '국빈방문'…의미는?

    北에 한미관계 공고함 보여주기…1박 2일 그친 것은 논란 예상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7일 오전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자격(State visit) 방한하기로 최종확정됐다.

    통상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정상 등 귀빈을 맞이하는 의전방식은 국빈방문·공식방문·실무방문·사적방문 4가지로 나뉜다.

    국빈 방문은 그 중 가장 격식이 높은 의전을 행하는 높은 단계의 의전 형식이다. 의전 수위가 높은만큼 대통령 임기 중 나라별로 단 한번의 국빈방문만 허용한다.

    외국 정상들은 대부분 여러가지 의전 행사가 많아 실무를 볼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국빈 자격으로 방한하기 보다는 공식 방문의 형식을 빌어 방한해 왔다.

    최근 국빈방문 형식으로 한국을 찾은 해외 정상은 지난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15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이다.

    미국으로부터의 국빈방문은 25년만이다. 1992년 '아버지 부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했다.

    국빈 방문은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것인만큼 공항에서의 환영 예포 발사나 도로 깃발 게양, 공식만찬, 문화행사 등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지난 1999년 국빈 방문 당시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하기도 했다.

    또 국회연설을 할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방한에서 국회 연설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미 관계의 공고함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큰만큼, '국빈방문' 형식을 통해 양국의 끈끈함을 과시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방문을 하는만큼 좀 더 긴 일정을 한국에서 보내기를 기대했지만 결국 1박 2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도 예상된다.

    북한과 엄혹한 대치 상황에서 DMZ를 방문하는 등 행사가 외신 등을 통해 거론됐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으로는 현실적으로 DMZ방문이나 문화 행사 등은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초 한미 동맹을 강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한 우리 정부로서는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1박 2일' 국빈방문이 북핵 제재 국면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모습을 더욱 부각시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일본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등을 포함해 최대 3박 4일의 방문 기간이 예상된다. 미국이 통상 동아시아를 방문하며 한국과 일본의 방문 일수를 최대한 맞추던 것과는 다른 행보다.

    따라서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코리아 패싱' 논란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방문이 아닌 공식실무방문의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했었다. 이는 의전의 격보다는 실질적인 외교활동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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