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사건 발생부터 수습까지 이해 안 돼"
규정을 위반한 '음주사격'에 안하무인 '갑질'까지 드러난 군 지휘관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오히려 영전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징계권자의 석연치 않은 '제 식구 감싸기' 덕분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밤중 회식을 마치고 초소에 들이닥쳐 실탄 사격을 하고도 감봉만 당한 채 대령으로 진급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산 노모 중령의 얘기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 등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6월 노 중령은 술을 마시고 자신이 지휘하는 인천 영종도 해안 초소를 갑자기 방문, 초병에게 소총을 달라고 해 바위를 향해 실탄 3발을 사격했다.
그는 초병에게 방탄모를 벗어 소총 옆으로 튀는 탄피를 받으라고 시켰다. 부하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던 셈이다.
노 중령은 또 부하들에게 온갖 갑질을 자행했다.
그는 부대 부사관에게 본인 아들을 위한 축구 골대를 만들고 가족들이 쓰는 골프연습장을 고치라 지시했다. 관사에서 쓸 가구를 만들라고 하고, 군의관을 시켜 의무대에 반려견을 입원시켰다. 관용차로 가족여행을 가기도 했다.
국방부는 노 중령의 비행을 신고받았다. 이어 국방부 감사관실은 김모 수도군단장에게 노 중령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때부터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징계위 간사인 법무관은 노 중령에게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묵살됐다. 노 중령이 감사관실 조사를 받은 후 음주사격 당시 초병들을 따로 불러 거짓 증언을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으나 마찬가지였다.
징계위는 오히려 노 중령이 격려차 초소에 방문한 점을 참작 사유로 삼았다. 부하가 알아서 가구를 만들어줬거나 군의관이 자발적으로 반려견을 치료해줬을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이런 배경으로 결국 감봉 3개월이 의결됐다.
이에 3군사령관과 군단 법무참모가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김 군단장은 이를 무시했다. 3군사령관은 김 군단장의 상급 지휘관이었으나, 육군사관학교 한 기수 후배기도 했다.
더구나 노 중령이 징계 전 보직 해임되지 않은 점도 통상의 경우와 달랐다.
그가 사건 직후 경비단장에서 해임됐다면 3군사령부 아래서 징계를 받았을 테지만, 보직 해임이 지연되면서 수도군단 아래서 중징계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수도군단 인사참모는 당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준비로 정신없이 바빴고, 지휘관 인사 문제라 신중하게 처리하려다 보니 보직 해임이 이례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중령은 지난달 육군본부에서 다시 보직을 부여받은 데 이어 이달 초 대령으로 진급했다.
이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음주사격 사건 발생부터 경징계와 진급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징계권자의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