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8일 제355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도시건설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가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 발표를 미루면서 오히려 자연녹지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8일 속개한 제35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선 공공 택지개발 문제가 쟁점이었다.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제주도 도시건설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택지개발 발표가 올해만 2차례나 연기되더니 지금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015년 10월 정례조회에서 제주 공공택지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처음으로 언급했지만 후보지 발표는 올해에만 2차례나 연기됐다.
홍 의원은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5월에는 발표하겠다고 하더니 유야무야 됐고 다시 원희룡 지사가 늦어도 8월에는 하겠다고 언급했지만 또다시 미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이어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경제성 논리로만 적용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5월의 경우 대선이 있었고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어 발표가 미뤄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아라·봉개동)은 14곳(제주시 7곳, 서귀포시 7곳)을 택지로 신규 지정한다며 주민설명회까지 하는 바람에 해당 지역의 땅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질타했다.
제주시 삼양동 지역만 해도 3.3㎡당 백만 원이던 땅값이 3백~4백만 원으로 급등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어 자연녹지가 난개발되는 것은 현재 집을 지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며 제주도가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도 부동산시장 활황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해놓고 약속된 발표를 2년 이상 미루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운봉 국장은 수요 분석과 부지 적정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다 보니 예정지 발표가 늦어지는 것일 뿐 보류나 중단은 아니라고 밝혔다.
고 국장은 이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택지개발과 관련한) 발표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