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현대자동차와 삼성 등 재벌그룹 총수들이 지분율 1% 미만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해가며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아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보유한 물류계열사 현대글로비스 지분은 29.999976%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분을 30%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에 비춰 볼 때 현대차는 현대글로비스 발행주식 3750만주에서 단 9주 차이인 0.000024% 미달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그룹 광고 계열사인 제일기획은 삼성전자, 삼성카드 등 관계사 지분이 28.28%이고, 현대자동차가 소유하고 있는 광고계열사 이노션도 총수일가의 지분이 29.99%로 규제 기준 30%를 넘지 않아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무부별한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로 대기업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지만 30% 제한 규정(상장사)이 실제적인 일감 몰아주기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제 의원의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삼성그룹의 전자계열사인 삼성SDS의 내부거래비중은 총매출의 87.8%인 3조 5198천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기획은 지난해 특수관계자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65.3%로 2조 1130억원을 기록했다. 현대자동차 계열 이노션은 전체 매출액의 79.9%인 8천405억원을 특수관계자 매출을 통해 올렸다.
대기업 계열사의 특수관계 매출 역시 매년 증가추세다. 현대글로비스의 지난 2015년 특수관계자 매출액은 7조 7234억에서 지난해 8조 1922억으로 증가했고, 제일기획도 2015년 특수관계자 매출액 1조 7300억에서 지난해 2조 1130억으로 늘어났다.
이들 회사 모두 특수관계 거래로 매출 성장을 이뤘다고 제 의원은 지적했다.
제 의원은 "물류와 광고 분야는 대표적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분야인데도 쉽게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유지분 한도를 20%까지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른 규율대상 기업은 모두 101개. 규율대상 지분요건을 20%로 강화할 경우 19개 상장사가 새로 포함돼 120개가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상장사-비상장사 구분 없이 소유지분 한도를 20%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제 의원은 "지분 규제 강화와 함께 동일 기업집단 계열회사와의 계약 제한 도입 등 공정위의 직접적인 규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