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탄압 朴이 교도소 인권? 아이러니
- 朴 지금 호텔에 여행 나온 건 아냐
- 재판 대신 정치범·희생양 이미지 노린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 (민주당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이죠. MH그룹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미국 CNN 방송 보도로 처음 알려지면서 하루 종일 논란이 됐는데요. 이 MH그룹에서는 인권침해에 대한 문건의 초안을 이미 작성했고 이것을 UN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겁니다.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이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박범계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박범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앞에서 수감경험자분이 박 전 대통령 쓰는 방의 크기가 일반 재소자 방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 또 시설도 훨씬 좋다는 얘기는 해 주셨어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밤에 불을 켜놔서 깊은 잠을 잘 수 없다, 이 문제도 제기했고 게다가 치료도 적절히 받고 있지 못하다, 이 문제도 제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진=자료사진)
◆ 박범계> 먼저 총평을 드리면 이런 듣도 보도 못한 국제 MH그룹이라는 변호사그룹을 통해서 인권위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바꾼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한국의 인권 상황. 특히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굉장히 제약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지금 재소자 인권 상황. 일반 재소자들이 우리나라에서 120%가 넘는 수용률을 기록하는 교도소의 상황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인권을 탄압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부각되는. 오히려 그것이 쟁점이 되는 기현상을 저는 보면서 참 아이러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호소 주장은 아까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 본인이 일반 재소자의 한 4배 내지 6배의 규모의 그런 공간을 쓰고 있고 TV 관물대에다 수세식 화장실 등등 또 적정한 외부치료도 2번 받았고요. 또 내부에서도 언제든지 치료를 원하면 치료를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언어도단이고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언어도단이다. 밤에 불 켜놔서 잠자기 힘들다. 이것에 대해서도 구치소 측에서 입장을 내놨죠? 그런 불은 아니다.
◆ 박범계> 불 3개 중에 2개는 끄고 하나는 조도를 낮춰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바깥에 여행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호텔이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숙박업소가 아니다?
◆ 박범계> 최소한 최소 규모의 관찰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의 범위에 아주 약한 불빛의 전등 하나 켜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까 듣도 보도 못한 MH그룹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처음 듣기는 해요. 이 MH그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혹시 좀 조사해 보셨어요?
◆ 박범계> 아주 제한적인데요. 그러나 어찌됐든 변호사들이 있는 국제변호사그룹은 맞는 것 같고요. 거기의 대표자인 호세이니운이라는 사람이 어떤 언론과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물론 CNN에 의한 방송을 컨택을 했고 보도가 됐고 지금 우리 인터뷰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소위 정치적 쟁점화를 하는 전략.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본인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해놓고 지금 자가당착적인 일종의 행동을 하는 건데. 어찌됐든 국제적으로 이것을 정치쟁점화한 것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그룹이 어찌됐든 로드니 딕슨이라는 그런 변호사 등에 의해서 과거 리비아의 사나운 독재자 카다피의 아들을 6년 만에 석방을 시켰으니까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누가 의뢰했을까. 저희가 어제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의뢰를 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 박범계> 그렇습니까?
◇ 김현정> 미국에 있는 의뢰인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 박범계> 미국에도 있으니까요.
◇ 김현정> 맞습니다. 미국에 있는 지지자그룹에서 의뢰가 들어간 것으로 어쨌든 지금 공식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박범계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지난 며칠 전에 재판 보이콧하고 변호사가 전원 사임한 것과 지금 지지자그룹에서 이런 인권위에 제소하는 문제 이게 다 일맥상통해서 계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법무부가 적절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해서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그것은 한국 내에서는 인권 운운하는 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고요. 해소될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판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정치범 쪽으로. 정치적 희생양 쪽으로 이슈를 집중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과거 아까 말씀드린 카다피의 아들이 일종의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6년 만에 국제형사재판소 연계를 해서 석방을 시키는 그러한 일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기소돼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기소돼서 재판받는 것을 일종의 정치적 희생물로 저는 포장할 가능성이 놓고.
◇ 김현정>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
◆ 박범계> 그래서 이것을 정치쟁점화, 국제적인 정치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측면이고. 특히 이 MH그룹의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범죄인 인도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국가의 국경을 넘는 그런 차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박범계> 범죄인 인도 관련 전문 변호사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장기적인 치밀한 계획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일단 말씀 들어야겠네요.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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