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군대 안에서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내 성범죄는 871건으로 2015년의 668건보다 30％ 넘게 늘었다.
군내 성범죄는 2013년 478건, 2014년 649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6월 말까지 442건에 달해 전년 대비 증가세가 유지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 5년간을 통틀어 보면, 전체 성범죄 3천108건 가운데 2천408건(77％)이 육군, 367건(12％)이 해군, 232건(7％)이 공군, 101건(3％)이 국직 부대에서 각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해자의 계급은 병사가 1천903건(61％)으로 가장 많았고, 준·부사관이 732건(24％), 장교가 416건(13％), 군무원이 57건(2％) 등의 순이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군 당국의 조치를 보면, 전체 3천108건 가운데 1천611건(52％)이 기소, 1천136건(37％)이 불기소 처분을 각각 받았다. 기소 처분율은 육군이 54％, 공군이 50％로 절반을 넘었으나, 해군이 45％였다.
김학용 의원은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오히려 사건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군이 완벽한 전투태세를 상시 유지하기 위해선 더 엄격한 군령으로 군 기강을 우선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