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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293개 공공기관에서 임금 약 346억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293개 공공기관에서 노동자 1만 439명에 대해 임금 총 346억 12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분 64곳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노동자 1407명을 상대로 최저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아 7억 8510만원을 가로챈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무려 56곳 기관이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됐지만 대부분 민주노총이 신고한 데 따른 점검으로 법 위반 사실이 들어났고, 다른 연도에도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자율점검을 하도록 해 사실상 노동부 적발률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윤 의원은 "위반기관에 대해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개탄할 노릇"이라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노무용역계약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 관리 제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