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CBS 윤창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의 무약정폰(언락폰) 가격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언락폰의 담합 혐의가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10월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해영 의원은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단말기를 구매하면 고객들을 10%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7만 8,000원 가량의 보조금도 지원받는다"면서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는 언락폰은 그런 혜택이 없다. 이건 과도한 소비자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한국과 미국의 삼성 갤럭시S8의 실구매가가 두배 가량 차이난다"며 "이동통신사의 독과점 구조와 제조업체들의 독과점이 결합해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일단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현장조사를 했기 때문에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해서 법 일탈인지 엄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는 3가지 혐의로 조사 중인데 이 중 비싸게 거래되는 무약정폰에 대한 것도 있다"며 "필요하면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