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근로시간 단축에 강한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렵다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와 여당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작업에 가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단축된다면 인력난이 가중되고 비용 부담만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인력난과 업계의 준비 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4단계로 세분화해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것이다.
특히 금형과 주조, 열처리 등 뿌리 산업의 경우 납품기한을 맞추는 것 자체가 경쟁력인데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을 주당 몇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업계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내년부터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데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제한까지 삼중고로 중소기업들은 한계 상황에 몰릴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여기에 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줄 중소기업부 장관의 공석 사태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계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