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상위 구간별 소득신고 현황 (단위 : %, 백만원)
종합소득세 상위 0.1%들의 소득금액이 신고금액 중간 구간에 위치한 중위소득자보다 248배나 더 벌어들이는 등 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5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평균소득금액'을 보면 2015년 상위 0.1%(5,480명)의 평균 소득금액은 26억 8600만원, 상위 1%(5만4,800명) 평균소득금액은 6억 8천만원을 신고했다.
특히 종합소득세 상위 1%의 종합소득 금액 비중은 23%로 2013년보다 0.4%, 상위 0.1%의 종합소득 금액 비중은 9.1%로 2013년보다 0.3% 각각 상승하는 등 고소득 신고자들의 소득금액비중이 갈수록 상승해 결과적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또 상위 0.1% 종합소득은 전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들의 평균 금액보다 90.9배, 신고금액의 중간에 위치한 중위소득자보다는 무려 248배나 더 많이 소득을 신고했다.
상위 1%의 경우에는 전체 평균 금액 보다 23배, 중위소득자보다는 62.8배 더 많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평균소득과 중위 소득자 대비 슈퍼고소득자들의 소득비중은 더욱더 높아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슈퍼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더 높아지는 만큼, 소득세 추가 납부 여력은 충분할 것"이라고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