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이후 편성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
불황·구조조정 여파 속에 대량 해고가 일어난 조선업을 위해 정부가 대규모 지원대책을 실시했지만, 정작 지난 1년 동안 관련 예산 집행 실적은 40%에 그쳐 실효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지난해 6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대책'을 추진한 이래 총 예산 3583억 원을 편성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6월 조선업 지원대책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과 기금계획 변경을 통해 9개 사업 예산 2054억 원을 편성했고, 올해는 2017년 본예산으로 4개 사업 예산 1528억원을 투입했다.
이는 지원대책을 시행하기 전 당시 이기권 전 장관이 밝힌 예산 4700억 원 투입 약속에 비해 76%에 그친데다, 2017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 9개 사업도 4개로 축소돼 사실상 지원대책이 후퇴한 셈이다.
더구나 이처럼 과소 편성된 예산마저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제대로 집행되지도 못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선업 지원대책을 실시한 이후 지난 8월까지 집행된 예산은 1444억 원으로 편성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40.3%에 불과해 지난 1년 동안 편성예산 중 절반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셈이다.
조선업 지원대책 세부 예산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실제로 조선업 고용 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각 사업별 집행 수준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대책 시행 이후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산 964억 원을 편성했지만, 지난 8월까지 실제 집행된 예산은 152억으로 예산 집행률이 15.8%에 불과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조선업 및 조선업 밀집지역 피보험자 수는 꾸준히 감소해 대책 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조선업 노동자 4만 6천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통계에 포함되지 않기 쉬운 물량팀 등 하청노동자를 더하면 실제 실업규모는 이보다 더 심각하리라 예상된다.
이처럼 실업난이 계속되는데도 고용유지지원금 집행 실적은 저조한 이유로 이 의원은 물량팀 등 하청노동자 대신 원청 사업주를 주로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업체별 고용유지조치현황' 자료 중 중대형 조선소가 밀집되어 있는 거제, 통영, 고성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부 통영지청에서 집행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하면
통영지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5823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 59억 원을 지급했는데, 그 중 4개 업체에서 지원받은 인원이 4254명으로 전체 지급인원 가운데 73%를 차지하고, 지원액도 37억 원에 달해 전체 지급액 중 62% 가까이 차지했다.
이 의원은 "지원금 지급 대상 사업체에서 고용된 지원 대상 노동자 규모가 대부분 한두 명 내지는 많아야 수십 명인 점에 비춰보면 통영지청이 지원한 4개 사업장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등 원청 사업장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규모 조선소 위주로 편중 지원하면 하청 노동자 고용 불안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균형 있는 정책 집행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년 성과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이 보여주기식 말잔치에 불과했다면 새 정부는 당사자인 노동자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적극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